댐 피해 대책과 물 자치권 위해 시민들과 현안 공유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7일 보령베이스 오서아미홀에서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령시의회가 주최하고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인)의 주관으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보령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동인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보령댐을 사례로 한‘지속가능한 댐 관리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김정욱 환경협력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김정훈 보령시의원이‘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및 현안문제’를, △ 천명숙 충주시의회의장이‘충주댐 상생협약 체결 과정’을, △ 도중원 충남도 물통합관리팀장이‘보령댐권역 가뭄에 따른 항구적 해소방안’을, △ 김영일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이‘물 자치권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령댐 유역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질의 및 자유토론에 앞서 한동인 위원장은 답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관계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석한 시민들은 광역상수도 소재 지자체에서 댐 관련 법률 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군별 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보령댐 주변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가 되고 있어 허가 규제 사항이 많음을 지적하고, 댐 주변 관광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령시와 인근 7개 시⋅군에서 공급받는 물 가격이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급 거리에 따른 요금 조정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도수로 이용 시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농업용수 방류부족으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웅천천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 제한으로 하천 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웅천천 살리기에 충남도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인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보령댐 관련의 여러 사항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첫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물자원의 공동 주체로서 보령댐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시의회에서는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동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홍기, 백남숙, 김충호, 최용식 의원 6인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