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 범죄는 느는데 국세청 조사는 줄어
▲ 김태흠
국회의원
(새누리당, 보령·서천)
조세포탈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고 탈세를 추징해야 할 국세청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2012년 641건이었지만 이후 매년 줄어 2013년 583건, 지난해는 461건이 진행됐다.
하지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조세포탈 범죄는 2012년 1만2,890건에서 지난해 1만3,986건으로 늘었으며 기소된 건수도 2,530건에서 2,81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구속자는 2012년 87명에서 2013년 170명, 지난해는 241명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경우를 적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2012년 이후 실시된 1,685건의 조사를 통해 4조9,38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1,410건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김태흠의원은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 고려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조세포탈범죄 증가추세에 따라 국세청도 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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