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 공직자··· ‘인센티브‘ 쥐야
6.4지방선거의 화두는 보령시청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복지부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가야할 길이 먼 보령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 22%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보령시가 약 1000명에 가까운 시청 공무원들의 영향에 따라 보령시 미래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한결같이 민원인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보령시청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되는 것부터 잘라버리는 불친절에 민원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뭔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 시민을 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편안한 행정서비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행복한 보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시우 시장이 보령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봉사정신 및 인성은 낙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중론이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시우 시장은 이번 6.4선거에서 주위의 만류에도 3선 과욕을 부려 심신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민선시장의 무능함으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희생과 양보, 배려를 모르는 수장 밑에서 제대로 된 공무원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로밖에 볼 수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에 경종을 울린 이번 보령시장 선거에서 보았듯이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올 줄 아는 결단과 지혜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시민의 지탄을 받으며 뇌리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선거 때만 되면 보령시청을 표밭으로 만들어 줄을 세워 놓고 눈치 보기. 편가르기로 공무원들의 머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보령시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사전선거를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의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선거의 폐해로 인해 새로운 민선시장이 출범할 때마다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상호보완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령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령시장은 제왕적시장으로 군림 했고 공무원도 권위적 공무원으로 만들어졌다. 보령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보령시의회의원 또한 꼭두각시처럼 시장 꽁무니만 쫒아 다니며 의회 본연의 업무와 기능을 잃은 채 식물의회가 되어 버린 지 오래 됐다.
복지부동 척결. 구조적 체질 확 바꿔라
이러한 보령시가 총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K모 고위 공무원이 편법, 특혜지원으로 인하여 퇴직과 함께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결국 세상과 등지는 일이 일어났고, M모 공무원은 같은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이 나 파면대상이지만 명예퇴직을 시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또 다른 현직 K모 공무원은 승진 대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동료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경찰에 던져주어 자신은 피해갔고 B모씨가 구속되면서 보령시청을 떠나야 했다.
또한 기부자들은 2007년 유류피해 당시 1000만원만 기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K모 공무원이 “거지 껌 값이냐”고 말해 1000만원을 더해 5명이 400만원씩 2000만원을 B모씨와 또 다른 B모씨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2007년 유류피해 당시 연말 기부금 2000만원 중 일부(1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일부돈의 출처가 배달사고로 인해 밝혀지지 않았다.
권위적 공무원 이제 그만··· 퇴출 시켜야
그 뿐 아니라 지난해 B인터넷뉴스의 보도내용 중 보령시장 관사를 개조하여 만든 공립장애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불법. 편법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원장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과장 윤영배) 실무자들의 권위와 무능의 극치로 그대로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다.
장애 아이를 둔 한 학부모의 인터뷰모습[2013. 8. 19. 제156호 2면 지면보도 사진발췌]
담당과장은 새로운 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육정책위원들을 선정했고 이들은 전 보육시설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신모원장을 위원회를 통과시킴으로써 예견된 사고였음이 여실히 드러나며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듯이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보령시 재활용선별장 모습, 주)희망나눔의 간판은 요암동에 있어야 하나, 재활용선별장으로 옮겨졌다.
지난 언론보도 이후에 간판을 떼어버려 현재에는 없어진 상태다.[2013.8.19. 제156호 2면보도]
전 원장과의 인수인계 과정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국가보조금 10.240.00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원장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원’ 운영에 거짓과 서류조작으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편취 한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못 마땅히 여기고 회유하는 모습에 사회복지 수장으로써 책임이 뒤따라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시정책임자도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결과 공립장애보육시설은 일시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보육교사들은 집단 사직을 권고 받아 실직 및 전직을 유도했고, 장애 아이들과 가족들 또한 불편함과 피해가 뒤따랐음에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3년 보령시 어린이보육시설이 61개에서 금년 67개로 6개 보육시설이 더 늘어났다. 이로 인해 기존 보육시설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인. 허가와 특혜로 인해 새로운 보육시설을 내주어 포화상태인 보육시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며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령시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이 61개의 보육시설을 1명이 담당하며 관리했지만 1명이 더 추가 되었음에도 67개의 보육시설을 2명의 주무관이 관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 또한 기대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여러 부분의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누구하나 시정하고 바꾸려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난 민선 5기에서 보령시청 비리공직자 문책 양정별 징계현황을 보면 총 4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에 파면1명, 해임2명, 정직8명, 경징계 감봉14명, 견책23명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령시청공무원의 권위의식과 복지부동에 시민들이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임에도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보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공무원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민선6기 새로운 시장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체질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않고 있다. 우선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통해 상생을 위한 시민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고 권위적 공무원,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퇴출시켜 아름다운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무원,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