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실무자 대책 회의 갖고 총력 대응 나서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실무자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결과 목표대비 150%를 징수해, 충청남도 체납액 정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징수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67억 1900만원의 30%인 20억 15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제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무과와 읍․면․동 세무 담당자간 징수대책 회의를 갖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했다.
특히, 3월부터는 주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새벽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할 방침이며, 관허사업 제한 등 납세 미이행시 체납처분을 강화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간단e납부, 신용카드 , 인터넷 지로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수요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시는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으로 대응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 지방세 체납액 실무자 대책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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