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만큼. 국가를 흔드는 행위 영원히 퇴출해야!
▲ 강 철 호
(본지 대표이사. 발행인)
우리나라 2016년도의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사드배치에 대한 국론갈등이다.
사드배치의 효용성 문제에서부터 안보의 중요성과 외교. 경제적 손실 우려 등 우리나라 국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립했다.
결론적으로 찬반의견을 분류해보면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의 대립이지만 불필요성에는 사드의 효용성 미비와 외교.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하면서도 반미주의, 종북주의, 반 박근혜 정부와 님비주의, 중국 사대주의 등이 내재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혹자들은 현 상황을 임진왜란 전 내정의 당파싸움에 따른 왜국의 움직임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반갈등 상황에 비하며 우려하기도 하고 구한말의 조선내 갈등과 주변국 세력들 간의 형세를 비교하며 냉소를 짓기도 한다.
여하튼간에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못마땅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군사안보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 반대를 하더라도 모든 것의 우위에 존재한다.
국가 존립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를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일 지라도 군사안보는 우리에게는 가장 쉽고 적에게는 가장 까다롭고 위협적인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안보를 성주군민들을 이용한 반정부 투쟁으로 이용하고 있어 심한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 경제 위기를 들먹이며 정부의 안보외교 프로세스를 흔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수준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민들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존감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으며 안보의식은 더욱더 높은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주변국이 위협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안보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듯이 안보는 국가적인 단결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비관세, 한류열풍 등의 제재로 한국을 흔들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고 굳건하게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한국갤럽이 사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6% 반대 31%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83%가 찬성,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51%, 반대 44%, 무당층에서는 찬성 50%, 반대 27%이며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6%가 반대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강력한 경고 제재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중국 사대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거나 무조건적인 반정부주의를 견지하는 세력들 그리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종북세력들이 위기를 거론하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
나라 잃은 설움과 민족간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위정자들의 무능한 대립과 안일한 안보의식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찢어 놓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권력 장악을 위한 건전한 경쟁과 좋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들만이 정의이고 옳다는 소아병적인 의식에 갇혀 국민과 국가 전체의 안위를 뒤흔드는 위정자와 추종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돼야한다. 최소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만이라도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한다. [2016.08.17 196호 지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