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천 고향의 강, 명천지구 하천제방 모래주머니 공사, 청소면 석면농지복구, 해양생태 파괴 폐그물, 대천리조트 방만 운영 자료요구 불응 지적
여성의원들, 행감준비 잘했다는 평가받아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11.28~12.6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집중적인 2016년도 보령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점 관련에 대한 현장실사. 사진 등을 확보하며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감에 열의를 보였다.
최은순 의원은 대천천 고향의 강 공사(209억 공모사업 공사)가 일명 땜방공사 하듯 이런 공사가 어디있냐며 지역 주민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한심한 공사라고 질타했고 또한 인도교 밑 천이 썩어가고 있으며 목교가 조형물이냐? 부대시설이냐? 며 따져 물었다.
한동인 의원은 고향의 강이 '친수시설이냐? 치수시설이냐?'에 대한 질의에 담당 과장은 치수시설로 변경되었다고 답해 209억짜리 국가공모사업이 어떻게 3번씩이나 설계를 변경하여 치수시설로 둔갑됐느냐며 시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개탄해 했다.
그 외 류붕석의원은 시민이 불편해하고 있는 고향의 강 공사를 조기완료 하라고 강조했고, 이택영의원은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폐기될 방독면에 대해서 재활용을 통해 교육용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주경 의원은 “경주시에이어 보령이 전국에서 지진발생이 2위로 취약지구인데 전문팀을 구성하거나 발전소, 보령댐 등 위험한 시설들이 많은 상태에서 전문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명천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중앙을 가로지르는 하천(1.5km) 제방을 토낭(모래주머니)으로 설계 되어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곳은 보령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초기 개발이 잘 되어야 한다며 보령은 석산도 많은데 왜 모래주머니냐며 개탄했다.
최 의원은 토낭으로 시공할 경우 하천주변은 온통 모기. 파리 해충의 서식지가 될 것이 뻔하고 죽음의 하천이 될 것이라며 절대 불가를 주장했고, 토낭시공은 유실 우려도 있어 향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LH의 설계는 보령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아직 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담당부서와 보령시장은 LH를 방문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담당부서를 질타했다.
4일차 환경보호과 질의에 박금순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고, 오염된 농지 환토분을 복토공사를 함에 있어 장곡리 1만여 평의 농지와 신송리 7천여 평의 새로운 농지에 왜 오염토를 매립하여 제2오염을 일으키느냐? 왜 보령시가 적치장을 오염토 매립장으로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1.2공구 마지막 공사 구간을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어디에 적치장으로 허가해 줄 것인가? 석면노천광산으로 오염토를 적치하여 이곳에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석면위에서 살고 있는 5가구의 주민들을 광해공단과 보령시는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청소면에는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급여구제도 현실화 시켜서 진폐환자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5일차 감사 해양항만과에는 보령시가 홍보하고 있는 보령신항에 대해서 한동인 의원은 보령신항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보령시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보령시가 보령신항이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보령항 항만시설용부지'는 보령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보령시의 '보령신항 확정'이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과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는 바다경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근해안강망과 개량안강망 등 그물 틀수가 몇 틀씩 허가해 준것이냐고 실과에 따져 물었다.
각각 20틀과 5틀이라는 대답에 근해안강망 20틀과 개량안강망 5틀로 먹고 살 수 있느냐며 이들에게 현실화 시켜서 먹고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은 제한틀수 20틀이다 보니 불법으로 약 40틀~50틀씩 바다에 그물을 넣고 있는데 바다속이 심각하다며 그렇게 많은 틀수를 불법으로 넣다보니 유실율이 많고 바다속은 온갖 그물망으로 쌓여 폐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물 틀수를 현실화 시켜서 그물실명제(생산에서 폐기까지 책임제)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바다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차 보건소 감사에서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 수탁자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방만한 운영과 편법운영 할 수 있도록 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14.11.24.~2018.12.31.까지 수탁자로써 재계약을 함에 있어 약 1억6천만 원의 흑자운영을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수탁자는 편법 계약이며 재계약은 무효라고 따졌고 결산보고서와 재계약시 조건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최은순 의원은 황토고구마 생산을 위한 보조금이 잘못 써졌다며 특별감사에서 2건의 문제가 나온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따져 물었다. 실 과장은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서 7건의 시정명령과 1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농기계 구입 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 50.발전기금50으로 구입하는 등 부풀린 영수증을 첨부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농기센터와 중복된 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농기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몇 대이며 농기계 전수조사를 위해 지료를 우선 제출하고 금일 현장 실사할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택영 의원은 기술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며 일의 주목적이 무엇이냐? 연구개발과 농가에 기술보급이 주 임무 아니냐? 또한 농정과와 중복되는 일이 너무 많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실 과장은 직원 구성은 37명이며 이중 행정이 6명, 나머지가 기술사라고 말했다. 농정과와 지도직.기술직 등 교류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주경 의원은 농기센터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되며 보령시에 전문유통인이 있느냐? 유통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 읍면동에 친환경 마을 가꾸기 등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실 과장은 특허가 4개(폐광특허, 된장, 사현포도 비가림하우스,쪽파까는 기계)정도 된다고 말했고 보령시의 전문유통인은 없으나 농협 및 풀무원 등과 제휴하고 있으며, 향 후 전문유통인과 센터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금순 의원은 귀농귀촌 조기정착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개발하라고
마지막 7일차에는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대천리조트.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주)대천리조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주경 의원은 2011년 5월 11000억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개장을 하면서 누적결손으로 인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대천리조트가 금년에도 약 220억 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데도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레일바이크가(2011.11.18.~2015.11.24.) 임대운영을 하다가 직영운영으로 돌리면서 광관객들이 찾지 않는다며 왜 임대를 주지 않느냐? 법규에 의해서 관리자가 몰랐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적자운영 방안으로 직원 5명의 감축과정에서 전무이사를 2년을 마치고 퇴직한 조모 전무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25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대체 편법으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이 무엇이며 본래 취지가 무엇이냐? 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 실장은 공공기관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에 외부위촉자는 인건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충남 보령의 유관부분에 대한 업무자문이 필요했으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조모 전 전무가 정실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자문위원을 두는데 필요한 내부규정과 자문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천리조트는 현재(12.19)까지도 최주경 의원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최 의원은 예결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천리조트의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순 의원은 레일바이크를 인수함에 있어 감정평가단에 의해서 인수해야 하는데 평가를 했느냐고 물었고 한동인 의원은 430억 원의 결손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콘도 예약율과 학회 세미나 및 기타 결혼식 등 콘도 이용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아울러 장기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리조트 실무자들은 오로지 18홀 증설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과 의회는 기타 부대시설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령시에서 약 250억~300억 부담한다면 18홀 증설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매각이나 민간위탁도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실장은 부령시에서 부지 매입이라도 해주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민간위탁은 돈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매각은 땅값 비싼 리조트를 누가 매입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최은순 의원은 누적적자가 216억(2015)원인데 운영상 콘도 이용률이 낮고 골프와 콘도 패키지 플랜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패키지 상품을 주문했고 적자손실에 대한 운영개선은 됐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에 힘든 대천리조트를 이끌어 온 운영진의 노력도 인정했다.
류붕석 의원은 대천리조트와 보령시의회가 무슨 관계냐? 형법상 주식회사로써 의회의 감사를 받는 관계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주주기관 용역 및 이달 용역 입찰 나가는 것, 회사 전반운영 등에 있어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2016.11월 9홀 이사회 용역 했는데 의회 보고 했느냐며 따져 물었고 류 의원은 경영을 잘하고 증설해 달라고 해야지 의회 보기를 닭 보듯 하는 대천리조트가 누가 애착을 갖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담당실장은 죄송하다 앞으로 교감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태 의원은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응모에 현 상황으로는 전문경영인이 와도 성과내기는 어렵다며 정치력 있는 분이 와야 복잡해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용 의원은 감사가 길어지는 이유를 아느냐? 실장과 대표이사가 의회를 오면 안 되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라.
2회 추경에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비를 2억5천만 원(강원랜드1억8천, 보령시7천) 지원했는데 12.15일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왔느냐? 며 따져 물었고, 개인적으로 매각 결정 났으면 좋겠다며 태백 오토리조트가 주)부영에 700억에 매각되어 400억을 투자하고 있다며 매각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민간인이 투자하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2016.12.20. 200호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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