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20일 개회한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1차 본회의 안건을 의결한 후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12명 모두의 만장일치로 제안하고 박상배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박상배 의장은 “충청남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령시는 올해 내린 강수량이 평년 동기의 64.2%, 전년 동기의 53%에 불과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보령시가 물 부족이 더 심한 이유로 보령 댐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적하고 “충남 서북부 8개시․군에 광역상수도 및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을 건설하고 난 후 물을 가두게되어 하천과 지하수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 내용은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 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수원을 확보할 것 △현재 집수구역에 대해서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관련법을 보령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다른 충남시‧군의회에서도 채택할 예정으로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에 발송한다.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등 촉구 결의안
(박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344
발의연월일 : 2017. 06. .
제안자 : 박상배, 박금순, 이택영, 류붕석, 최은순. 박상모.성태용. 김한태, 임영재. 한동인, 최주경, 강인순 등 12명
1. 주문
가. 광역상수도이용자인 8개시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 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한다.
나. 보령댐 저수율은 2007년 85.5%, 댐 준공 이후부터 2010년 까지 평균 65% 수준으로 해마다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9.7%로 급락하였는바,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수원 확보를 촉구한다.
다. 보령 댐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써 집수구역에 대해서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관련법을 보령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줄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가.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령시의 2017.1.1∼6.5.까지 강수량은 176.4mm로써 평년(1981∼2010, 30년) 동기 강수량의 274.6mm의 64.2%, 전년동기 332.6mm의 53% 수준.
나. 우리 보령시역의 물 부족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보령 댐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보령 댐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보령시를 비롯해 충남 서북부 8개시군 지역에 광역상수도, 태안·당진·보령화력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보령댐 건설 전, 우리 보령 지역은 미산·성주면 일대의 빗물이 자연 유입되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웅천천을 휘돌아 수많은 하천지류로 흐르고, 또한 지하수로 유입되어 먹는 물과 농업에는 걱정 없이 살았던 고장 이였으나, 보령 댐의 물 가둠으로 인하여 하천과 지하수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
3. 기타사항
가. 결의문: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등 촉구 결의안 1부
나. 발송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옛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써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만방에 전파하였던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금강은 우리 충남도민들의 젖줄로써 이를 근거지로 예로부터 주곡인 쌀 생산단지의 중심지 이었다.
70∼80년대에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쌀 생산을 위해 아산만 방조제, 보령남포방조제, 서산 AB지구 등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이는 해안지역의 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수많은 어업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받침되지 아니었다면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환경변화가 주 원인이긴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의 강우량을 살펴보면 2017.1.1∼6.5.까지 강수량은 176.4mm로써 평년(1981∼2010, 30년) 동기 강수량 274.6mm의 64.2%, 전년동기 332.6mm의 53% 수준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충남지역에 이러한 국지적인 기상가뭄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보령시역의 물 부족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보령 댐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령댐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보령시를 비롯해 충남 서북부 8개시군 지역에 광역상수도, 태안·당진·보령화력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 건설 전, 우리 보령 지역은 미산·성주면 일대의 빗물이 자연 유입되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웅천천을 휘돌아 수많은 하천지류로 흐르고 또한 지하수로 유입되어 먹는 물과 농업에는 걱정 없이 살았던 고장 이였으나, 보령 댐의 물 가둠으로 인하여 하천과 지하수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족으로 웅천천의 수생태계는 파괴되고 물 흐름이 없어 심각한 오염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에서는 간척사업으로 고귀하게 희생한 어업인들의 마음을 되새겨 댐건설로 이주한 실향민의 형제자매인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역상수도이용자인 8개시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 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의 대응단계를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한다. (붙임: 보령댐 용수공급 조정기준 자료 참조)
하나>
보령댐 저수율은 2007년 85.5%, 댐 준공 이후부터 2010년 까지 평균 65% 수준으로 해마다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9.7%로 급락하였는바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수원 확보를 촉구한다.
하나>
보령 댐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써 집수구역에 대해서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보령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 댐의 하천 유지수 및 농업용수 공급제한으로 하류지역 농경지(2,031ha)에 대한 제때 모내기 실시 및 활착기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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