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심의위원회, 보령시의회 / 유착의혹 제기?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질논란 증폭 / 시민혈세! 눈 가리고 “아웅”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가 18일 오후 2시 2015년도 분 의정비를 12.6% 인상했다.
앞서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락중)’에 20%의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10월 22일 제1차 모임을 갖고 잠정 12.6%의 인상안을 상정했다.
▲보령시의회 앞 표지석 (역지사지: 다른 사람(시민)의 처지를 생각하라는 뜻, 위민봉사: 백성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를 바꿔야 할 듯
위원회는 또 이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의정비 인상률이 높을 경우 500 명을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으나 위원회는 공청회를 선택했다. 공청회 참석 주민은 불과 60 여명에 불과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강행했으며, 언론에도 함구했다. 시민들이 위원회와 보령시 보령시의회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주민 500 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의정비가 적정하다(64.9%) ▲의정비가 높다(27.8%) ▲의정비가 낮다(7.4%)는 결과를 얻은 경험도 가지고 있다.
시민 홍모씨는 “7대 보령시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지켜봐야할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혈세를 쏟아 붓게 됐다”며 “500 명을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 관련법을 왜 위원회가 외면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고 비난했다.
동대동에 이모씨(女, 46세)는 “의정비 심사위원들은 누구를 위한 위원이며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르지만 면면을 보니 가재는 게 편인 사람들로 된 거처럼 느껴져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심의위원 구성은 보령시 기획감사실서 각 단체별 추천 의뢰받아 보령시장이 위촉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갈 뿐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보령시행정동우회 정락중, 前보령시의회의장 임대식ㆍ김정원, 보령시농민단체협의회 김교준, 이통장연합회보령시지회 조백구, 보령시여성단체협의회 황희자, 보령시민연대 이정학, 중도일보 이상원, 아주자동차대학산학처 황규식,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임강현 등이다.
한편 최종 의정비 인상안이 통과 된 18일, 의정비 인상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중도일보 이상원 기자 뿐이었으며 1차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아주자동차대학 산학처 황규식씨는 불참했다.
6. 4 지방선거를 치르며 7명의 의원이 세대교체 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지만 불과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정비 인상에 사활을 건 것은 의회의 무능과 이기, 권위의회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22.8%)이 빈약한 보령시 살림을 조금이라도 쪼개어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시의회가 자신의 주머니부터 채운다면 박수칠 시민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여 향 후 위원회 구성에 따른 후 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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