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하고 당당한 대북 자세만이 ‘비핵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대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대화 전개 상황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정상간 합의해 놓고 북한이 우리 언론인들의 방북만 막다가 뒤늦게 허용했고, 정례적 한미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태영호 전 공사 기자회견, 탈북 여종업원 북송을 트집 잡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하는 등 북한의 ‘제 버릇 개 못주는’ 말 뒤집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에 자기들 뜻을 잘 대변하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길들이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3주 만에 말 뒤집기 행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고의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늘 작아지고, 해바라기가 되며, 버릇없는 손주 돌보듯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버릇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길들이기’ 하는 모양새다.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적도 ‘북한 비핵화’이지 대화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비굴한 자세, 대화를 위한 대화만 추구한다면 종기가 퍼진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고 환자는 더 위중한 상태에 빠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냉철하고 당당한 대북대화 자세만이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18년 5월 2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