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불법영업 고발조치··· 현행 건물용도는 “허가 대상”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 노출··· 대형사고 위험 커
불법건축과 불법영업으로 보령시로부터 고발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청라면 향천리 폐광부지 “A 커피숍”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시급한 제2의 대책이 요구된다.
A커피숍은 지난 2016년부터 폐광부지(임대자 김모씨)를 임대하여 불법증축 및 주변 산림훼손을 일삼으며 불법영업을 벌여오다 뒷늦게 보령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메인사진) 1987년 12월 31일 준공된 30여년이 넘은 노후 건물
이 건물은 1987년 12월 31일 준공된 30여년이 넘은 낡은 노후 건물로 1989년 정부의 석탄광산 합리화 조치로 인해 폐광되면서 건물내.외벽 및 전면부 등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갈라진 벽면 틈새들은 수성페인트 등으로 위장하듯 덧칠하여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공사를 맡았던 관계자의 말이다.
벽면 뜸새 페인트를 덧칠한 건물
주차장 옹벽 사이 사이 큰 틈새가 보여 붕괴우려가있다.
특히 전면부 전체에는 물을 담수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약 5~6m 높이의 옹벽면은 상당량의 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에도 좌우로 큰 균열이 가고 있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주차장 상단부에 다량의 물을 담아 그 압력으로 인해 붕괴우려가 있는 옹벽
또한 비닐하우스 3개동을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 건축했지만 1개동은 불법음식점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동은 용도에 맞지 않게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불법식당 영업중
보령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해 산림훼손 복구 중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나무와 편백나무로 복구하고 있었으며 커피숍 상층부에 위치한 건축물 중 변전실로 사용되었던 건물도 개보수하기 위해 각종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불법 증.개축을 준비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전실 개보수 공사 위해 자재들이 비치되어있다.
이뿐 아니라 임대자는 2016년 공사시작과 함께 폐광부지사무소 목욕탕 탱크에 비치되어 있던 수십톤의 젓국을 무단방류하여 환경피해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고발 조치되어 사법기관에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폐광부지를 임대한 김씨는 지역민과의 소통 부재로도 구설수에 올라 있다. 이웃집 앞마당의 수십년된 은행나무를 임의대로 큰 가지까지 잘라내어 그늘막을 없애버렸고 식수도 공급받던 라인을 단수하여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통째로 자신의 집을 뺏으려 한다며 사과 한마디 없는 김씨에게 괘씸함올 본지기자에게 토로했다.
임대자 김씨는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자등록 내어 소매점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고발조치 이후에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령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행 건물용도 영업은 ‘휴게음식점 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령시 관리감독 관계자는 “불법 영업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검찰의 결과와 상관없이 배짱 영업에 대해 또다시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한 행정처분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보령시는 총체적으로 불법을 일삼으며 관리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A커피숍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과 법의 잣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위험을 사전에 막고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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