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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무조건 딴죽걸기는, ‘견제와 균형’ 아니다


강철호(본지 대표이사 . 발행인)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성숙한 모습 보여주길


보령시가 해양산업시대를 대비해 준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의회에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과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이다.

 

이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3조 개정에 따른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도농복합시의 국()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령시는 이미 1년 전 부터 이를 예상하고 하나의 환황해전략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이번 개편안 역시 사업단이 정식으로 해양관광국으로 신설된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령시의회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딴죽걸기가 있을 것 또한 예상돼 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쉽게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수시로 암암리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이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점령군 같다는 표현을 해왔다. 또 어떤 이들은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느끼는 소아병적 의식의 전형적인 행태라고도 꼬집었다.

 

보령시에 대해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이 왜 보령시민들의 눈에는 과도하고 정도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제동을 걸려하는지 이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아마추어 같은 비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잘해보겠다는 욕심과 성급함을 들 수 있겠다. 흔히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체한다는 말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는 소아병적인 의식이다.

 

마치 자신들은 선이고 상대는 악으로 규정해 비타협적인 선과 악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급진주의적인 행태이다. 진짜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중증의 착각이다.

 

셋째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령시를 흔들고 방해해 보령시가 무능하다는 것으로 몰고가 민심의 이반을 꾀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꼼수이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도 심한 불협화음이 튀어나오지 않았었는가.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불만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자치분권을 이끌려 하지 말고 정도를 지키며 시민의 대변인이 되주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준 이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발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령시에 건설적인 대안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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