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직개편 발목잡는, 몽니에 공직.시민사회 모두 비판
공모사업 차질·인건비 예산 반납 위기…축산·체육인 등 민주당의원 항의 방문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서로 “협치”해야
보령시의회가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부결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지난달 30일 자치행정위는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3:3 동수로 부결시켰다.
보령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보령시의회에 개편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1단 1과 2팀이 폐지되고 1국 4과 15팀 정원 5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행정수요 감안 “국”증설 허용에 따라 한시적 기구였던 환황해전략사업단을 해양수산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려던 김동일 보령시장의 첫 조직개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면서 시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며 그 피해가 공직사회는 물론 조직개편 핵심 분야인 축산, 체육, 수산, 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이어져 고스란히 보령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부결 이유는 “조직개편 입법예고 기간이 4일로 짧았던 것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무리한 공무원 수 늘리기”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충남도 5일, 청양군 3일, 금산 4일 등으로 내부조직개편 등의 입법예고는 당론이 아니기에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의 예고기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공무원 수 늘리기는 것 또한 보령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공주시와 논산시가 보령시의 조직개편 이후와 비교해도 약 3개과가 많아 시민의 행정서비스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이라고 집행부 관계자는 잘라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문제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인 원도심 프로젝트로 400억짜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도시재생과로 조직을 확충.보완해야 국토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보령시는 서면평가를 통해 8월 8일과 9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8월말 국토부에서 최종 40개 지자체 단체 중 30개를 선정한다.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00억 공모사업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앙정부 체제에서 해마다 1~3% 조직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증원인원 28명에 대한 21억원도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로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집행부 관계자는 밝혔다.
부결에 따른 그 피해가 공직사회는 물론 조직개편 핵심 분야인 축산, 체육, 수산, 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피해로 이어져 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불편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령시가 해양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으며 스포츠파크 건설에 탄력을 받고 있음에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행정력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육과 신설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체육단체 지원계획이 완벽해야 해양스포츠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도로교통 준공영제가 실시되는데 따른 대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해 버스 막차가 8시에 끊어짐으로 정부에서 준공영제 운영을 예고하고 있어 대천여객을 운영하는데 본사가 해야 하는 역할을 교통과에서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도 도로교통.농축수산 등이 분류되어 있어 도민과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갖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행부가 정부시책에 따른 보령시민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신중히 마련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아닌 반대에 공직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항의 방문이 이어지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역 농축산인들도 지난 1일 오후 민주당의원들을 항의방문 했으며 조직개편 시 축산과 신설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부결로 차질이 생긴 한우협회, 양돈협회, 나구회, 쌀 전업농 농민단체 등이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지역 체육인들도 민주당의원들을 항의 방문했다. 체육회 부회장단과 가맹단체 회장 20여명은 지난 8월 초 보령시의회 민주당의원 항의방문을 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보령시 공무원노조도 민주당의원들을 만나 조직개편 부결에 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주경(자유한국당) 자치행정위원장은 “의회의 여야 비율 6:6의 숫자는 하늘이 준 환상의 숫자”라며 “서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몽니 부리는 민주당의원들은 중앙당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집과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서로 협치”를 당부했다.
김학동 도시재생추진위원장은 “원도심 시장 활성화 정책은 정부정책인데 지방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시의원들은 정치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마을대표로 뽑아주었는데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대 아닌 반대로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실망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주교면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A씨도 “짧은 생각으로 집행부 길들이기나 하는 못된 것들을 배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작은 소도시에서 무슨 당이 그렇게 중요하냐, 시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라”며 민주당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4동에 사는 B씨는 “3.4.5동 더불어민주당 C의원의 말에 혀를 내둘렀다. 초선의원인 최 의원은 ‘3년을 집행부 속 썩이고 1년 잘하면 된다’ 라며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머리가 텅빈 사람 같다며 시의원을 잘못 뽑았다”고 성토했다.
그 뿐 아니라 1.2동 재선의원인 H의원은 “협의를 하고 얼굴을 맞대지만 표결은 부결”이라 하고 다닌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획된 몽니를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내부적 조직이다. 중아정부 체제 룰에 의해서 개편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꼬투리 잡을 사안이 아니다.
잘못됨을 알면서도 시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결된 조직개편안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행정공백의 누수와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 상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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