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54조원 쓰고도 일자리정책 실패하자 이제는 ‘알바’와 과거 ‘취로사업’인 공공근로를 늘려 통계 조작하고 분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가”라며 문재인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해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실패하자 고작 ‘2개월짜리 공공근로’를 일자리라며 거창하게 발표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 성명서]
문재인 정부, 54조원 쓰고도 일자리정책 실패하자 이제는
‘알바’와 과거 ‘취로사업’인 공공근로를 늘려 통계 조작하고 분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해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실패하자 고작 ‘2개월짜리 공공근로’를 일자리라며 거창하게 발표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19일 마사회 국감 시 마사회가 경마공원 객장의 질서유지와 안내가 주 업무인 ‘단기 알바’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놓고 일자리 늘렸다고 눈속임하는 것을 호되게 지적했더니 이제 전 부처, 공공기관이 대놓고 하겠단다.
마사회가 금년 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단기 알바’는 일주에 1~2일 일하고, 월수입이 30~80만원이다 보니 5,604명 중 약 30%가 스스로 그만뒀다.
이런 수많은 허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취업자로 둔갑해 있는 마당에 거국적으로 과거 ‘취로 사업’을 단기 일자리로 늘려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명불허전 ‘통계 조작, 통계 분식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는 과거 영세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시행한 ’취로 사업‘ 이다.
이런 ‘공공 근로’ 일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갈증을 달래는 것은 ‘사기’이고 현 정부에서 자행된 ‘고용세습’에 이어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중증 암환자에게 영양제 주사만 놔 주는 꼴이다.
경제가 심각한 줄 알았다면 최저임금 재조정, 근로시간 재조정, 법인세 인하 등 민간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 처방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년 10월 29일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