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찬성 59%, 반대 21.8% 반대할 명분 없어
충남도의회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충남지역 19세 이상 2923명을 대상으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진행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도민은 59%, 1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감사를 반대하는 도민은 21.8%(637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2%(561명)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찬성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지난 12일 이번 308회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4개 시군 중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여군으로 75.3%였고, 반대는 11%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4%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9.5%만이 찬성했다.
도의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시‧군 행감이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도의원들의 시군청사 진입을 막은 시‧군 공무원과 기초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여군(12일)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 서산시(16일)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지역 공무원들과 기초의원들이 시군청사 진입을 막고 반대를 해 무산됐다. 이들 시군 집행부도 미리 요구를 한 서류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도의원들의 1차 방문 행감이 무산된 뒤 도의회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로 불러 벌이기로 한 2차 행감에도 응하지 않았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시군 공무원의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은 후에는 “응답자의 60% 가까이 찬성한 만큼 시군 공무원들은 도의회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감사의 순기능을 고려,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1이며 응답률은 2.02%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리서치와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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