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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연간 8백억원 누수 국고보조사업 감축 권고에도 예산증액

- 2019년 부정수급 20만건, 862억원 규모 적발 -

- 연장평가 대상 중 30%만 정상평가, 최근 4년간 54건은 부정평가에도 예산 반영 -

 

매년 수 백억원 대 부정수급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사업 감축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의 재정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206150건으로 862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1666183건에서 2017485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2018년 대비 5배 가깝게 늘어났으며 300억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받은 1280개 사업 중 380개만이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즉시폐지 7, 단계적폐지 38, 통폐합 9, 감축 355, 사업방식변경 491건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 받은 241개 사업의 경우 정상추진은 전체의 10%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7개는 폐지·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 대상 중 54건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평가에서 감축이 결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도 예산안에서 373억원이 증가한 1703억원이 배정됐고, 농식품부 소관 배수개선사업도 수해복구 명목으로 올해보다 57억원 많은 3145억원이 편성됐다.

 

김태흠의원은 부정수급과 부실한 사업성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들이 개선 노력 없이 예산안에 담겨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연장평가 결과가 반드시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 억원)

구분

건수

금액

2017

2018

2019

합계

2017

2018

2019

합계

보건복지부

63,229

37,786

108,097

209,112

318.6

258.1

262.4

839.1

고용노동부

877

661

95,293

96,831

30

20.6

492.8

5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

9

15

0.02

18.4

17.8

36.22

중소벤처기업부

1

1

23

25

0.5

0.3

30.7

31.5

해양수산부

3

2

606

611

14.8

1.3

11.5

27.6

특허청

26

6

0 

32

0.2

22.1

0

22.3

문화체육관광부

4

7

15

26

2.7

1.7

17.9

22.3

농림축산식품부

38

19

400

457

8

6.8

5.2

20

국토교통부

45

27

4

76

7.9

10.4

0.3

18.6

산업통상자원부

0

0

11

11

0

0

17.6

17.6

여성가족부

558

771

682

2011

4.2

3

4.4

11.6

산림청

21

5

6

32

1.6

3

0.2

4.8

국가보훈처

1,364

1,524

935

3,823

0.7

0.8

0.6

2.1

외교부

0

2

0

2

0

1.5

0

1.5

환경부

3

3

15

21

0.8

0.2

0.2

1.2

법무부

3

10

4

17

0.2

0.4

0.03

0.63

교육부

7

25

23

55

0.04

0.1

0.3

0.44

국회

0

0

17

17

0

0

0.3

0.3

기획재정부

0

0

9

9

0

0

0.1

0.1

통일부

3

1

0

4

0.03

0

0

0.03

소방청

0

1

1

2

0

0

0

0

 

66,183

40,856

206,150

313,189

390

349

862

1,60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

 

2020

2019

2018

2017

합계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즉시 폐지

2

0.8

0

0.0

1

0.3

4

1.9

7

0.5

단계적 폐지

12

5.0

12

2.7

9

2.4

5

2.3

38

3.0

통폐합

5

2.1

1

0.2

1

0.3

2

0.9

9

0.7

감축

68

28.2

105

23.4

96

25.6

86

40.0

355

27.7

정상추진

24

10.0

155

34.5

147

39.2

54

25.1

380

29.7

사업방식변경

130

53.9

176

39.2

121

32.3

64

29.8

491

38.4

합계

241

100

449

100

375

100

215

100

1,280

100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현황

(단위:)

평가결과

합계

2020

2019

평가

반영

미반영

평가

반영

미반영

평가

반영

미반영

즉시 폐지

19

18

1

2

2

0

12

11

1

단계적 폐지

26

26

0

12

12

0

0

0

0

통폐합

9

8

1

5

5

0

1

1

0

감축

355

316

52

68

62

6

105

105

13

정상추진

380

380

0

24

24

0

155

155

0

사업방식변경

491

491

0

130

130

0

176

176

0

합계

1,280

1,235

54

241

235

6

449

435

14

평가결과

2018

2017

 

평가

반영

미반영

평가

반영

미반영

즉시 폐지

1

1

0

4

4

0

단계적 폐지

9

9

0

5

5

0

통폐합

1

1

0

2

1

1

감축

96

71

25

86

78

8

정상추진

147

147

0

54

54

0

사업방식변경

121

121

0

64

64

0

합계

375

350

25

215

215

9

 

2020년도 미반영 사업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

‘20

‘21

문체부

도핑방지활동지원

감축

보조금 위원회 재평가

77

91

농식품부

배수개선

감축

수해 복구 예산 반영으로 ’21년 예산은 불가피하게 증액

3,088

3,145

복지부

의료및분만취약지 지원

감축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방식 개선을 선 추진하고(집행률 개선) 추후 감액 검토

1330

1,703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등

감축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비 반영으로 ’21년 예산은 불가피하게 전년수준 반영

3

3

복지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감축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로 '21년은 전년수준 유지

247

247

문체부

지역신문 발전 지원

감축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로 '21년은 전년수준 유지

87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