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부정수급 20만건, 862억원 규모 적발 -
- 연장평가 대상 중 30%만 정상평가, 최근 4년간 54건은 부정평가에도 예산 반영 -
매년 수 백억원 대 부정수급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사업 감축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의 재정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20만6천150건으로 총862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16년 6만6천183건에서 2017년 4만85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2018년 대비 5배 가깝게 늘어났으며 300억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전체 1천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받은 1천280개 사업 중 380개만이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즉시폐지 7건, 단계적폐지 38건, 통폐합 9건, 감축 355건, 사업방식변경 491건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 받은 241개 사업의 경우 정상추진은 전체의 10%인 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7개는 폐지·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 대상 중 54건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평가에서 감축이 결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도 예산안에서 373억원이 증가한 1천703억원이 배정됐고, 농식품부 소관 ‘배수개선’사업도 수해복구 명목으로 올해보다 57억원 많은 3천145억원이 편성됐다.
김태흠의원은 “부정수급과 부실한 사업성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들이 개선 노력 없이 예산안에 담겨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연장평가 결과가 반드시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건, 억원)
|
구분 |
건수 |
금액 |
||||||
|
2017 |
2018 |
2019 |
합계 |
2017 |
2018 |
2019 |
합계 |
|
|
보건복지부 |
63,229 |
37,786 |
108,097 |
209,112 |
318.6 |
258.1 |
262.4 |
839.1 |
|
고용노동부 |
877 |
661 |
95,293 |
96,831 |
30 |
20.6 |
492.8 |
543.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
5 |
9 |
15 |
0.02 |
18.4 |
17.8 |
36.22 |
|
중소벤처기업부 |
1 |
1 |
23 |
25 |
0.5 |
0.3 |
30.7 |
31.5 |
|
해양수산부 |
3 |
2 |
606 |
611 |
14.8 |
1.3 |
11.5 |
27.6 |
|
특허청 |
26 |
6 |
0 |
32 |
0.2 |
22.1 |
0 |
22.3 |
|
문화체육관광부 |
4 |
7 |
15 |
26 |
2.7 |
1.7 |
17.9 |
22.3 |
|
농림축산식품부 |
38 |
19 |
400 |
457 |
8 |
6.8 |
5.2 |
20 |
|
국토교통부 |
45 |
27 |
4 |
76 |
7.9 |
10.4 |
0.3 |
18.6 |
|
산업통상자원부 |
0 |
0 |
11 |
11 |
0 |
0 |
17.6 |
17.6 |
|
여성가족부 |
558 |
771 |
682 |
2011 |
4.2 |
3 |
4.4 |
11.6 |
|
산림청 |
21 |
5 |
6 |
32 |
1.6 |
3 |
0.2 |
4.8 |
|
국가보훈처 |
1,364 |
1,524 |
935 |
3,823 |
0.7 |
0.8 |
0.6 |
2.1 |
|
외교부 |
0 |
2 |
0 |
2 |
0 |
1.5 |
0 |
1.5 |
|
환경부 |
3 |
3 |
15 |
21 |
0.8 |
0.2 |
0.2 |
1.2 |
|
법무부 |
3 |
10 |
4 |
17 |
0.2 |
0.4 |
0.03 |
0.63 |
|
교육부 |
7 |
25 |
23 |
55 |
0.04 |
0.1 |
0.3 |
0.44 |
|
국회 |
0 |
0 |
17 |
17 |
0 |
0 |
0.3 |
0.3 |
|
기획재정부 |
0 |
0 |
9 |
9 |
0 |
0 |
0.1 |
0.1 |
|
통일부 |
3 |
1 |
0 |
4 |
0.03 |
0 |
0 |
0.03 |
|
소방청 |
0 |
1 |
1 |
2 |
0 |
0 |
0 |
0 |
|
|
66,183 |
40,856 |
206,150 |
313,189 |
390 |
349 |
862 |
1,601 |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건, %)
|
|
2020 |
2019 |
2018 |
2017 |
합계 |
|||||
|
사업수 |
비중 |
사업수 |
비중 |
사업수 |
비중 |
사업수 |
비중 |
사업수 |
비중 |
|
|
즉시 폐지 |
2 |
0.8 |
0 |
0.0 |
1 |
0.3 |
4 |
1.9 |
7 |
0.5 |
|
단계적 폐지 |
12 |
5.0 |
12 |
2.7 |
9 |
2.4 |
5 |
2.3 |
38 |
3.0 |
|
통폐합 |
5 |
2.1 |
1 |
0.2 |
1 |
0.3 |
2 |
0.9 |
9 |
0.7 |
|
감축 |
68 |
28.2 |
105 |
23.4 |
96 |
25.6 |
86 |
40.0 |
355 |
27.7 |
|
정상추진 |
24 |
10.0 |
155 |
34.5 |
147 |
39.2 |
54 |
25.1 |
380 |
29.7 |
|
사업방식변경 |
130 |
53.9 |
176 |
39.2 |
121 |
32.3 |
64 |
29.8 |
491 |
38.4 |
|
합계 |
241 |
100 |
449 |
100 |
375 |
100 |
215 |
100 |
1,280 |
100 |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현황
(단위:건)
|
평가결과 |
합계 |
2020 |
2019 |
||||||
|
평가 |
반영 |
미반영 |
평가 |
반영 |
미반영 |
평가 |
반영 |
미반영 |
|
|
즉시 폐지 |
19 |
18 |
1 |
2 |
2 |
0 |
12 |
11 |
1 |
|
단계적 폐지 |
26 |
26 |
0 |
12 |
12 |
0 |
0 |
0 |
0 |
|
통폐합 |
9 |
8 |
1 |
5 |
5 |
0 |
1 |
1 |
0 |
|
감축 |
355 |
316 |
52 |
68 |
62 |
6 |
105 |
105 |
13 |
|
정상추진 |
380 |
380 |
0 |
24 |
24 |
0 |
155 |
155 |
0 |
|
사업방식변경 |
491 |
491 |
0 |
130 |
130 |
0 |
176 |
176 |
0 |
|
합계 |
1,280 |
1,235 |
54 |
241 |
235 |
6 |
449 |
435 |
14 |
|
평가결과 |
2018 |
2017 |
|
||||||
|
평가 |
반영 |
미반영 |
평가 |
반영 |
미반영 |
||||
|
즉시 폐지 |
1 |
1 |
0 |
4 |
4 |
0 |
|||
|
단계적 폐지 |
9 |
9 |
0 |
5 |
5 |
0 |
|||
|
통폐합 |
1 |
1 |
0 |
2 |
1 |
1 |
|||
|
감축 |
96 |
71 |
25 |
86 |
78 |
8 |
|||
|
정상추진 |
147 |
147 |
0 |
54 |
54 |
0 |
|||
|
사업방식변경 |
121 |
121 |
0 |
64 |
64 |
0 |
|||
|
합계 |
375 |
350 |
25 |
215 |
215 |
9 |
|||
□ 2020년도 미반영 사업
(단위: 억원)
|
부처 |
사업명 |
평가결과 |
미반영 사유 |
‘20 |
‘21 |
|
문체부 |
도핑방지활동지원 |
감축 |
보조금 위원회 재평가 |
77 |
91 |
|
농식품부 |
배수개선 |
감축 |
수해 복구 예산 반영으로 ’21년 예산은 불가피하게 증액 |
3,088 |
3,145 |
|
복지부 |
의료및분만취약지 지원 |
감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방식 개선을 선 추진하고(집행률 개선) 추후 감액 검토 |
1330 |
1,703 |
|
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등 |
감축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비 반영으로 ’21년 예산은 불가피하게 전년수준 반영 |
3 |
3 |
|
복지부 |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
감축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로 '21년은 전년수준 유지 |
247 |
247 |
|
문체부 |
지역신문 발전 지원 |
감축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로 '21년은 전년수준 유지 |
87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