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
편삼범(전. 보령시부의장)
그동안 우리나라 섬은 보존 및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제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섬은 국가의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골자로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제명해 ‘섬발전 촉진법’으로 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리, 연구 및 진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편삼범(전. 보령시부의장)은 사단법인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부회장은 한국 글로벌 섬재단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과 특히'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촉구' 역할에 앞장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