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액의 80% 이상이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사용 -
전통시장 사용액 45억원(3.3%)에 불과, 중소상공인 배려해야 -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소비쿠폰’ 사업이 대형마트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농산물소비쿠폰 예산액은 총 1,923억원으로 지난달 15일까지 1,398억원이 사용됐다.
사용된 쿠폰의 사용처를 보면 대형마트가 904억원으로 64.7%를 차지했고, 온라인몰 237억원(17%), 중소유통경로 257억원(18.7) 순이었다.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유통경로별 배정 비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대형마트에 예산의 53.9% 가량을 배정 했지만 실제는 64.7%가 사용됐다. 반대로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중소유통경로에는 28.2%가 배정됐지만 18.4%에 그쳤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농산물소비쿠폰의 할인율을 30%로 일반 유통점 대비 10% 높게 적용하고 있지만 집행이 매우 부진하다. 지난달 15일까지 45억9천만원이 사용된데 그쳐 전체 쿠폰 사용액의 3.3%에 머물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정부의 농산물소비쿠폰이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농산물소비쿠폰 유통경로별 집행현황(20-21 총예산)
(단위:백만원, %)
| 유통경로별 | 배정 | 집행 | ||
| 예산액 | 비율 | 집행액 | 비율 | |
| 대형마트 | 103,587 | 53.9 | 90,444 | 64.7 |
| 민간 온라인몰 | 34,440 | 17.9 | 23,721 | 17.0 |
| 중소유통경로 | 54,273 | 28.2 | 25,725 | 18.4 |
| 계 | 192,300 | 100.0 | 139,890 | 100.0 |
□ 농산물소비쿠폰 유통경로별 집행현황(20-‘21 1차배정)
(단위:백만원, %)
| 유통경로별 | 배정 | 집행 | |||
| 예산액 | 비율 | 집행액 | 비율 | ||
| 대형마트 | 85,300 | 55.0 | 90,444 | 64.7 | |
| 민간 온라인몰 | 26,980 | 17.4 | 23,721 | 17.0 | |
| 중소유통경로 | 42,720 | 27.6 | 25,725 | 18.4 | |
|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
17,500 | 11.3 | 10,419 | 7.4 | |
|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
12,140 | 7.8 | 6,225 | 4.4 | |
| 지자체/ 공공기관몰 |
6,280 | 4.1 | 3,083 | 2.2 | |
| 친환경농업단체 | 6,800 | 4.4 | 5,998 | 4.3 | |
| 계 | 155,000 | 100.0 | 139,890 | 100.0 | |
□ 농산물소비쿠폰 연도별 배정 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유통경로별 | 2020년 | 2021년 | ||||||
| 본예산 | 추경예산(안) | |||||||
| 배정 | 집행 | 배정 | 집행 | 예산 | 1차배정 | 집행(9.15.) | ||
| 대형마트 | 22,500 (56.3) | 23,500 (58.8) | 43,700 (57.5) | 53,400 (70.3) | 37,387 (49.0) | 19,100 (49.0) | 13,544(56.7) | |
| 민간 온라인몰 | 5,500 (13.8) | 9,456 (23.6) | 13,680 (18.0) | 9,600 (12.6) | 15,260 (20.0) | 7,800 (20.0) | 4,665(19.5) | |
| 중소유통경로 | 12,000 (30.0) | 7,044 (17.6) | 18,620 (24.5) | 13,000 (17.1) | 23,653 (31.0) | 12,100 (31.0) | 5,681(23.8) | |
|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
4,000 (10.0) | 4,221 (10.5) | 9,100 (12.0) | 5,400 (7.1) | - | 4,400 (11.3) | 798(3.3) | |
|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
4,000 (10.0) | 4 (0.0) | 3,740 (4.9) | 2,600 (3.4) | - | 4,400 (11.3) | 3,621(15.2) | |
| 지자체/ 공공기관몰 |
2,000 (5.0) | 21 (0.1) | 2,580 (3.4) | 1,800 (2.4) | - | 1,700 (4.3) | 1,262(5.3) | |
| 친환경농업단체 | 2,000 (5.0) | 2,798 (7.0) | 3,200 (4.2) | 3,200 (4.2) | - | 1,600 (4.1) | - | |
| 계 | 40,000 (100.0) | 40,000 (100.0) | 76,000 (100.0) | 76,000 (100.0) | 76,300 (100.0) | 39,000 (100.0) | 23,890 (100.0) | |
□ 농산물소비쿠폰 전통시장 배정 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유통경로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본예산 | 추경(9.15.) | 집행액 | 비율 | ||
| 전통시장 | 4 | 1,300 | 3,286 | 4,590 | 3.3 |
| 전체 | 40,000 | 76,000 | 23,890 | 139,89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