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형사·행정 미제사건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3만 3,160년에 달해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미제사건 지연 기간을 하루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결과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10,321건(‘2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이 총 3만 3,160년에 달했으며 여기에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3,072건(민사 2,261건·형사 811건)이었으며 미제기간은 총 1만 396년 8개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8,438억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기미제 민사사건
| 민사본안 - 장기미제(2년 6개월 초과) | |||||
| 미제건수 | 미제기간(년,월,일) | 미제기간(일) | 미제시간 | 금액 (‘22년 최저시급 9,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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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2,261 | 7949년 8개월 7일 | 2,901,632 | 69,639,168 | 637,894,778,880 |
| 서울회생법원 | 9 | 25년 10개월 8일 | 9,433 | 226,392 | 2,073,750,720 |
| 서울동부지방법원 | 329 | 1073년 7개월 6일 | 391,861 | 9,404,664 | 86,146,722,240 |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7 | 677년 7개월 29일 | 247,344 | 5,936,256 | 54,376,104,960 |
| 서울북부지방법원 | 152 | 486년 3개월 26일 | 177,506 | 4,260,144 | 39,022,919,040 |
| 서울서부지방법원 | 183 | 577년 4개월 21일 | 210,746 | 5,057,904 | 46,330,400,640 |
| 의정부지방법원 | 240 | 764년 11개월 27일 | 279,217 | 6,701,208 | 61,383,065,280 |
| 인천지방법원 | 278 | 959년 5개월 21일 | 350,206 | 8,404,944 | 76,989,287,040 |
| 수원지방법원 | 633 | 2013년 10개월 10일 | 735,055 | 17,641,320 | 161,594,491,200 |
| 춘천지방법원 | 76 | 254년 10개월 22일 | 93,032 | 2,232,768 | 20,452,154,880 |
| 대전지방법원 | 320 | 1068년 11개월 18일 | 390,168 | 9,364,032 | 85,774,533,120 |
| 청주지방법원 | 86 | 278년 6개월 28일 | 101,678 | 2,440,272 | 22,352,891,520 |
| 대구지방법원 | 320 | 1047년 1개월 17일 | 382,202 | 9,172,848 | 84,023,287,680 |
| 부산지방법원 | 424 | 1395년 1개월 16일 | 509,221 | 12,221,304 | 111,947,144,640 |
| 울산지방법원 | 100 | 308년 1개월 1일 | 112,451 | 2,698,824 | 24,721,227,840 |
| 창원지방법원 | 187 | 609년 8개월 1일 | 222,526 | 5,340,624 | 48,920,115,840 |
| 광주지방법원 | 271 | 879년 4개월 6일 | 320,961 | 7,703,064 | 70,560,066,240 |
| 전주지방법원 | 180 | 610년 6개월 23일 | 222,853 | 5,348,472 | 48,992,003,520 |
| 제주지방법원 | 101 | 339년 11개월 5일 | 124,070 | 2,977,680 | 27,275,548,800 |
| 합 계 | 6,357 | 21320년 12개월 2일 | 7,782,162 | 186,771,888 | 1,710,830,494,080 |
□ 장기미제 형사사건
| 형사공판 - 장기미제(2년초과) - 2021.12.31. 기준 | |||||
| 미제건수(인원수) | 미제기간(년,월,일) | 미제기간(일) | 미제시간 | 금액 (‘22년 최저시급 9,160원)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811 | 2447년 11일 | 893,166 | 21,435,984 | 205,999,806,240 |
| 서울동부지방법원 | 107 | 292년 7개월 11일 | 106,801 | 2,563,224 | 23,479,131,840 |
| 서울남부지방법원 | 143 | 445년 11월 6일 | 162,761 | 3,906,264 | 35,781,378,240 |
| 서울북부지방법원 | 154 | 521년 9개월 15일 | 153,950 | 3,694,800 | 33,844,368,000 |
| 서울서부지방법원 | 180 | 477년 10개월 9일 | 174,414 | 4,185,936 | 38,343,173,760 |
| 의정부지방법원 | 201 | 600년 9개월 23일 | 219,293 | 5,263,032 | 48,189,587,520 |
| 인천지방법원 | 230 | 625년 2개월 18일 | 228,203 | 5,476,872 | 50,168,147,520 |
| 수원지방법원 | 355 | 1022년 2개월 17일 | 373,107 | 8,954,568 | 82,023,842,880 |
| 춘천지방법원 | 48 | 161년 10개월 8일 | 59,073 | 1,417,752 | 12,986,608,320 |
| 대전지방법원 | 210 | 679년 6개월 26일 | 248,041 | 5,952,984 | 54,529,333,440 |
| 청주지방법원 | 59 | 164년 2개월 29일 | 59,949 | 1,438,776 | 13,179,188,160 |
| 대구지방법원 | 147 | 425년 10개월 16일 | 155,441 | 3,730,584 | 34,172,149,440 |
| 부산지방법원 | 211 | 568년 8개월 26일 | 207,586 | 4,982,064 | 45,635,706,240 |
| 울산지방법원 | 69 | 233년 1개월 7일 | 85,082 | 2,041,968 | 18,704,426,880 |
| 창원지방법원 | 85 | 234년 6개월 2일 | 85,592 | 2,054,208 | 18,816,545,280 |
| 광주지방법원 | 179 | 516년 5개월 26일 | 188,516 | 4,524,384 | 41,443,357,440 |
| 전주지방법원 | 80 | 216년 1개월 8일 | 78,878 | 1,893,072 | 17,340,539,520 |
| 제주지방법원 | 24 | 65년 19일 | 23,744 | 569,856 | 5,219,880,960 |
| 합 계 | 3,293 | 9598년 10개월 27일 | 3,503,597 | 84,086,328 | 770,230,764,480 |
□ 장기미제 행정사건
| 행정본안 - 장기미제(2년초과) - 2021.12.31. 기준 | |||||
| 미제건수 (인원수) |
미제기간(년,월,일) | 미제기간(일) | 미제시간 | 금액 (‘22년 최저시급 9,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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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342 | 1270년 25일 | 463,575 | 11,125,800 | 101,912,328,000 |
| 의정부지방법원 | 24 | 76년 10개월 20일 | 28,060 | 673,440 | 6,168,710,400 |
| 인천지방법원 | 39 | 115년 1개월 21일 | 42,026 | 1,008,624 | 9,238,995,840 |
| 수원지방법원 | 72 | 198년 1개월 10일 | 72,310 | 1,735,440 | 15,896,630,400 |
| 춘천지방법원 | 9 | 31년 10개월 14일 | 11,629 | 279,096 | 2,556,519,360 |
| 대전지방법원 | 52 | 153년 10개월 3일 | 56,148 | 1,347,552 | 12,343,576,320 |
| 청주지방법원 | 8 | 20년 8개월 21일 | 7,561 | 181,464 | 1,662,210,240 |
| 대구지방법원 | 38 | 134년 10개월 22일 | 49,232 | 1,181,568 | 10,823,162,880 |
| 부산지방법원 | 16 | 42년 3개월 7일 | 15,427 | 370,248 | 3,391,471,680 |
| 울산지방법원 | 8 | 19년 10개월 7일 | 7,242 | 173,808 | 1,592,081,280 |
| 창원지방법원 | 14 | 33년 6개월 9일 | 12,234 | 293,616 | 2,689,522,560 |
| 광주지방법원 | 18 | 51년 6개월 9일 | 18,804 | 451,296 | 4,133,871,360 |
| 전주지방법원 | 22 | 60년 9개월 23일 | 22,193 | 532,632 | 4,878,909,120 |
| 제주지방법원 | 9 | 30년 7개월 29일 | 11,189 | 268,536 | 2,459,789,760 |
| 합 계 | 671 | 2240년 1개월 | 817,630 | 19,623,120 | 179,747,779,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