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자치단체 사업 전환 후 재정 열악한 지자체 소하천 정비 난항
충남도,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도정 교육행정 질문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국가지원을 통해 높일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충남에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 179건 중 75건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2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 복구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피해 복구 추진 상황과 완료 계획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하천 설계 및 미래지향적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