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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김태흠, 민주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3권분립을 훼손 [김태흠 의원 성명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탄핵 대상도 아니다. 탄핵 대상은 3권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을 탄핵의 제물로 바쳤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3권분립의 훼손, 사법농단을 넘어 파렴치한 인간의 행태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이념편향의 사법부로 전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 이념 편향적이었고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저지르는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의회민주주.. 더보기
김태흠 의원 성명서,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헌신짝 버리듯 김태흠 의원 성명서 어제 민주당이 그 숱한 비난과 절차적 결함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고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하던 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정치개혁의 선구자인 척, 도덕적인 척하며 도입해 놓고 집권하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버려 버렸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도 “손해를 보더라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 놓고 그 약속을 단 며칠 뒤 바로 뒤집었다. 이제 민주당의 말 바꾸기와 뻔뻔.. 더보기
[강철호 칼럼]집중과 냉정해야 할 경제전쟁에 선동정치는 자중하자 강철호(주간보령 대표 . 발행인) 정국을 혼돈과 불안함으로 모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아베 정권이다. 우리나라가 12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지만, 아베 정권은 무반응에 가깝다. 어쩌면 예상했을 수도 있고 손실을 미리 .. 더보기
김태흠 의원 ‘문재인 정부는 5.18 마저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인가?’ 김태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보령. 서천) [김태흠 의원 성명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서만 임명을 거부했다. 5. 18민주화 운동은 김영삼, 노무현 정부 등 과거 3대 정권에서 국회 청문회, 특별법, 과거사위 등 다양한 방법.. 더보기
김태흠 의원 “기무사 수사, 막가파식 과거정권 죽이기” "군, 국가비상사태와 최악의 상황대비는 당연한 직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 관련 수사가 국면 전환용‘막가파식 과거 정권 죽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 서천)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군이 국가 비상사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