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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철회시 본회의 동의 절차 명시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더보기
평택 미군기지, 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 - 도, 국회서 토론회 열고 ‘불평등한 법 개정’ 전국 공론화 작업 돌입 - “미군기지 3㎞ 내 위치 동일 영향 불구 지원 배제는 평등권 위배” -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 더보기
김태흠, 불량 선물세트 ‘조국 종합비리세트’를 선물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이쯤에서 지명 철회하라 김태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보령 서천) 어제 조국 기자간담회는 검증은 없고 해명만 난무한 막장 정부, 막장 후보자가 펼친 사상 초유의 역겹고 후안무치한 ‘거짓말 쇼’였다. 청와대 각본, 민주당 연출, 조국 주연의 파렴치하고 뻔뻔한 변명쇼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능멸당했.. 더보기
김태흠, 홍준표 '朴 제명 강행'에 반기…"최고위 의결해야" 洪 측 '자동제명' 주장 정면반박…최고위 의결 여부 '논란의 핵'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 ▲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