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화력발전 소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 법안 조속한 처리 호소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 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0.. 더보기 [이택영 기고] 보령시 전기요금 지원사업 문제있다 보령시 전 시의원 이 택 영 보령시는 2018.12.10.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2019.3.29부터 시행 규칙에 담아, 지역자원 시설세(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 일부로 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주교면,주포면,오천면,천북면-77개 행정리)을 제외한 12개 읍,면,동 주민..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이상영 부시장, 39년간 공직생활 고향에서‘유종의 미’ 공부하는 공직풍토 조성 등‘명품행정’강조 자원봉사에 역점 둬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수상 역할 공로 ▲ 이상영 부시장 보령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료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영 보령시 부시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이상영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2일 보령.. 더보기 [주간보령]보령시 이택영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해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 방법으로 제안 보령시의회 이택영 의원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택영 의원은 21일 보령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 더보기 김태흠국회의원, ‘화력발전세’ 높여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 건강 돌본다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30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제출 - 1㎾h당 0.15→0.75원으로 “인상 추진 중인 원자력과 세율 같게” 김태흠국회의원(보령, 서천) 화력발전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원자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높..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