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 해소 기여
보령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2016 지적재조사사업’평가에서 올해 2개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동대 1·2지구(401필지, 19만9453.4㎡)와 봉덕 1·2지구(820필지, 52만1076.3㎡)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동대 3·4지구(556필지, 20만799㎡)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도부터는 대천1지구(437필지, 11만2941㎡)의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 로드맵 수립, 빠른 사업 완료, 세계측지계 변환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점, 바른 땅 시스템 T/F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온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지구 마다 현장사무소 운영, 홍보물품, 홍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을 제작·배포해 시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안마다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투명성까지 높였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 부합에 따른 소유자간 분쟁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의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회복 및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 지적제조사 설명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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