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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보령 원산도항 등 2021년도 어촌뉴딜 사업 선정 -원산도항 어촌뉴딜 60.8억원, 녹도·삽시도·월도항 기항지개선사업 30.6억원 투입 예정 -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9일, 해수부 추진 ‘2021년도 어촌뉴딜300’ 신규사업 대상지로 원산도항이 선정됐고, 녹도·삽시도·월도항에는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원산도항은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 △여객터미널조성 등 필수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수산물건조장 조성 등 어민특화사업 △섬 특화 음식개발 등 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며 총 60억8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월도,.. 더보기
김태흠의원, 8대 소비쿠폰 반쪽 재개, 750만명에 520억원 푼다 8대쿠폰 중 예산비중 가장 큰 농수산물 구매 쿠폰 제외로 반쪽 효과 우려 - 관광 등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성이 낮은 사업이 제외돼 기준 의문 -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한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의 절반으로 축소돼 효과성과 재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진한 ‘8대 소비쿠폰’사업은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 등으로 국민 1천791만명에게 관련 분야 소비액 중 최대 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8대 소비쿠폰에 편성된 예산은 총 1,904억원으로 1조원의 소비를 유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체 예산의 5% 수준인 .. 더보기
김태흠의원, 10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부담스러운 이상한 종부세 - 5년간 1주택자 비율 7.4%, 세부담 비율 6.2%, 1인당부담액 18.7% 증가 - - 11주택자 이상 비율 –1.1%, 세부담 비율 –9.4%, 1인당부담액 18.7% 감소 -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4만8754명으로 전체 19만4730명 중 25%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12만7369명으로 납부자가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