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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천농협, ‘농업인 고충해결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충남 보령 대천농협(조합장 김영관)은 8월13일 대천농협 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천농협 농업인 이동상담실’를 개최했다.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을수 있는 법률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주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전문 강사가 사례와 맞춤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이날 여성 조합원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속 및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등 생활속 법률과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제로 유익한 강의와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김영관 조합장은 ‘농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고충 해결과 정보전달을 위해이동상담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보기
장동혁 의원, ‘해사법원의 세종시 설치’ 법안 발의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1일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 관련 사건 등의 해사사건을 전담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이지만 그간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분쟁 사건이 영국·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해양산업의 발달로 해사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관련 법률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도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각종 해상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자본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혁 의원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보기
보령선관위,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내를 위해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홍보마당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간은 기표용구의 역사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공보(법 §2.. 더보기
김태흠, 홍준표 '朴 제명 강행'에 반기…"최고위 의결해야" 洪 측 '자동제명' 주장 정면반박…최고위 의결 여부 '논란의 핵'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 더보기
보령시, 청탁금지법 시행 첫 명절 가성비 甲‘만세보령 농특산품’최고 만세보령쌀, 조미김, 청정해산물, 머드화장품, 친환경버섯 5만 원 이하 상품 판매 보령시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을 맞아 가성비‘갑’인‘만세보령 농특산품’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최근 .. 더보기
[주간보령]보령시,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 행사 쉽고 편하게 하세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올해 5월 22일 종료 보령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 더보기
[주간보령] 보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 ▲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