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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보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시민의식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지난 26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구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보령소방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 시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들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 더보기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단속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화물자동차 370만대 뒷바퀴등,작업등 장착 90%가 불법 현재 자동차에 장착 및 설치된 등화장치는 야간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밀접된 부분이다. 운전자와 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튜닝승인”,“튜닝부품인증” 등과 같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야간 운전에 대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 합법적인 제도와 법규가 마련 되어있다. 불법적으로 등화 장치를 장착,설치 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사용,설치 위치 변경 등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등화장치 및 불법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더보기
보령소방서, ‘겨울철 산불 주의’ 적극 강조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금일 14일 새벽 4시 49분경 강원도 삼척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화중인 강원도 삼척 산불도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강풍을 타고 능선을 따라 넓게 번지는 데다 야간인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실효습도와 낙엽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 더보기
김태흠 의원 "문재인 정부, 이석기 가석방으로 헌법가치 훼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24일 정부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내란선동 주동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가석방은 헌법가치 훼손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향후 우려되는 사회 혼란은 모두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내란선동 주동자 이석기를 가석방한 것은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주도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은 자”라고 규정했다. [김태흠 의원 성명서] 문재인 정부가 내란선동 주동자 이석기를 가석방한 것은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 더보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 더보기
보령해경, 개서 이래 최초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 국민 먹거리‘김’불법업체 엄중 처벌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월부터 국민 먹거리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관내 불법 김 종자(패각사상체)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43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20개 품종이 등록됐다.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 더보기
비리혐의 충남도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새해초 승진까지 했던 강 국장 검찰 기소 발목 잡혀 충남도는 14일 직무상 비리혐의로 기소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강아무개 건설교통국장과 김아무개 주사(6급)가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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