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예비후보, 선거비 보전 환수에 관한 입장

보전금 반환에 관한 절차 이행 중, 보령시민에게 진실 밝혀

엄승용 보령시장예비후보(무소속)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비 보전금 환수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 그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엄승용 보령시장예비후보의 입장표명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먼저, 정치 초년생인 제가 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걱정해주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 보전금 환수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저는 보전금 환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언론이 제가 보전금 환수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도하여 독자들과 시민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배경과 사실관계, 그리고 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 보전금 반환의 배경

 

제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사무소 내부의 자원봉사자 두 명이 교통비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 형편이 곤궁하다고 호소하면서 선거사무장을 통해 저의 아내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선거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는 선거사무장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저의 아내는 선거사무장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동의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는 내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서를 하였고,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그들 자원봉사자들이 저의 아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국저의 집사람이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홍성교도소에 구속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9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익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내부의 자원봉사자들이었고, 금품지급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한데 불과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낮다”며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원심판결을 깨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상 500만원의 형량도 과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저희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해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비 보전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떠나서 국가의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는 선거비 보전을 위한 거액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가 아파트를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비 보전금 반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매각되기 전에라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세무서에 문의하였지만 환수금의 성격상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고, 전액 일시불 납부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무서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환수절차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와의 연계성

 

한 언론인이 선거보전금 환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왜 지방선거에 출마했느냐는 질문을 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보전금 환수와는 별도로 정치 일정상 닥쳐온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제가 20년 넘게 중앙부처에서 갈고 닦은 행정 전문성과 인맥으로 보령을 새롭게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요처에 현직 실장, 국장으로 포진하고 있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지금은 저의 “살아있는 인맥”입니다. 저는 보령의 창조적 재생을 위해 이들 살아있는 인맥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도움을 받아 대규모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루지 않고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의 공직선거 출마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선거비 보전금 반환의 문제를 후보자 등록 이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적정한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일찍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분들은 보령시민들 대부분이 저의 형편과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격려해주면서, 보령이 향토정치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중앙부처와 대등하게 협상하면서 외국의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전문 행정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였습니다.

 

보령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문제를 솔직하게 밝힐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권자들이 능력 있는 후보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체된 보령 지역의 현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창조의 단초를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보령의 모든 유권자들이 갈구하는 희망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러한 보령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진정한 정책 대결이 아닌 특정 후보의 상처를 후벼 파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일관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령시민여러분께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에 임하여 보령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