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정운영 부실심각, 교부세 15억1600만원 삭감

보령시 재정운영 부실심각, 교부세 15억1600만원 삭감

 

충남 보령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부적 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교부세 15억1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심각한 재정운영의 허점을 드러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5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결과 부적 정하게 예산을 출현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교부세를 삭감했다.

 

보령시는 지난 2010년 5월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 제정 전에 보령화력특별지원비 10억 원과 머드경영수익사업 5억 원 등 15억 원의 장학금을 부적 정하게 지급하고 감사원 지적후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뒷북 행정을 펼쳐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보령시는 명예 퇴직자에 대한 수당 14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200만원을 부적 정하게 지급해 총 15억1600만원의 교부세 삭감 수모를 겪게 됐다. 특히 보령시의 교부세 삭 감액 15억1600만원은 전국 81개 지자체중 5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며 충남도내에서도 교부세 삭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따라서 시의 일부 자체 사업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 재정운영 관계자는 “ 전·현직 시장시절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좋은 일을 하기위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선 집행, 후 조례 제정을 해 행정안전부의 재정적 페널티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주)주간보령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