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장애아동보육시설 '갑'의 횡포 심각

공립장애아동보육시설 '갑'의 횡포 심각

행복어린이집 6개월간 교사 6명 퇴사... 앞으로 5~6명 퇴사 예정

 

 

복지예산 104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대 국민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기관인 공립장애전담 보육시설에서 올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하는 일련의 의혹과 문제점은 그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대안에 재고와 재검토를 예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80%를 웃도는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 대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하고, 국공립보육시설만이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한다는 일반적 사회적 관념의 분위기에 보령의 사례는 크나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보다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설 운영에 주어진 자원과 예산, 지역적 변수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령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보육정책과 장애인복지를 가름해 볼 현 주소이다.

 

일련의 보령행복어린이집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보육정책 보육실천 등을 재 조명해보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보육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더 이상 피해보는 아동이 없어야 한다.

 

 

 

▲공립장애보육시설인 행복어린이집 모습

 

 

◆ 학부모, 교사 보육시설 운영에 강한 불만, 극한 감정 드러내기도...

 

대천동 보령시장관사를 개조하여 장애아동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어린이집이 자질 없는 원장의 운영 미숙과 편법. 변질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보령시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행복어린이집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으로써 마치 개인의 사교육장인 양 원장이 일방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교사들의 분노속에 이용하는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운영하게 된 신모원장은 고호봉을 받는 교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운영비를 요구하는 등 원장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됐고 여기에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에 불응하자 강한 압박으로 인해 현재까지 6명의 경륜 있는 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또한 5~6명의 교사가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원장은 자신의 친동생임을 교묘히 속이고 신모교사를 영어교사로 정식 채용하여 정시 출퇴근이 아닌 편법 출근을 하며 1주일에 2일 출근 영어수업을 하면서 정식급여와 각종 수당을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신 모 영어교사는 지난 6월 중순 권익위원회로부터 3일간 조사를 받은 후 6월 말부터 부분적으로 정시 출근(6.24~28, 7.1~5, 7.8~12, 7.15~19)을 하였으며 이에 학부모들은 "장애아동들에게 영어교육이 먼저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신 원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신모 영어교사는 7.31자로 퇴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 원장은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를 차량운전기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이 지출됐음에도 이 씨는 단 한차례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학부모들의 언성을 사고 있다.

 

 

▲담당 주무관이 학부모 및 교사들의 상담으로 신원장이 복도에 나와 대기하는 모습

 

 

◆ 공립시설 임에도 마치 개인 사유화처럼 운영, 지탄받아 마땅...

 

그는 또한 행복어린이집을 사유화처럼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인 대학생을 개인레슨 장소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용하도록 했으며, 지난 7월1일에는 퇴근 후 1332 RV차량을 이용해 2명의 여성이 큰 짐을 들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면서 다음날 굿판을 벌인 흔적이 남아있어 학부모 및 교사들로부터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강력히 거절했고 이에 보령시로부터 공개명령을 내리자 CCTV를 "모션'(30일영상보존가능)기능에서 "풀"(10~15일 영상보존가능)기능으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에스원)할 수 있었다.

(모든 보육시설 30일간 의무보존)

 

특히 행복어린이집 교사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갑"의 횡포에 가슴앓이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해 원장실에 보관함으로써 급한 용무마저 보지 못하는 교사들, CCTV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받고 지적 받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 이상 이었다.

 

중간 휴게시간(원아들의 낮잠시간)을 이용해 보육과 연계한 교재를 보고 있는 교사에게 휴게시간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원장 본인은 근무 중인 치료사와 보육교사를 데리고 본인의 사이버대학 중간시험을 보고 동생인 신 모영어교사의 장애아동보육에 대한 대리시험을 치뤄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사들의 복무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사전 설명도 없이 싸인을 강요해 물의를 빗었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교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임을 5번이나 바뀌는 있을 수 없는 변칙운영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장애아이를 둔 한 학부모의 인터뷰 모습

 

 

◆간담회를 통해 잘못됨을 자성하고 시인해야 함에도 뻔뻔하고 당돌한 모습에 한숨만...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난 7월19일 학부모 간담회에 학부모와 교사 일부 언론사 기자가 참석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여러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신 원장의 당돌한 태도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26일 간담회가 있어 인터뷰를 요청한바 신원장과 동생 신모 영어교사는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참석한 보령시 담당공무원 오 모주무관(7.15자 전입)의 상담이 저녁 9시 까지 이어져 그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전임 김 원장의 보험 해약분(약600만원) 구상권 청구로 회수해야...

 

행복어린이집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임 원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보령시 담당관계자들도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5년 계약기간 동안 퇴직금을 제때 적립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고 공과금 등을 항상 늦게 내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자질이 의심되어 늘 지적을 받아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어 수탁자 재입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또한 약 5년간 불입해온 보험(약 600만원)을 해약하여 착복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해야 함은 물론 국민혈세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보령시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임 원장과 현 원장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편법적으로 운영됐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이 여파는 공립과 공공영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시설까지 확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이다.

 

 

◆보령시, 권익위 결과 통보 받아... 강도 높은 자체 조사 및 보령경찰서 형사고발 예정

 

이번 보령행복어린이집의 심각한 문제점은 권익위 결과에 대한 보령시의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서 보령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류상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관청인 보령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지혜롭지 못함에 애꿋은 보육아동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아동보육에 양질의 써비스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령시의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보령뉴스

 

(주)주간보령

구영아 93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