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령 인터뷰”엄승용교수·본지 기자와 대담

■ : 엄승용 박사님께서는 올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이시우 시장께서 사석에서 지방선거 공천제가 없어지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거론해온 터라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론 여부와 연관하여 엄박사님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시우 시장님이 출마하면 엄박사님이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 : 그러한 약속이 없었고요,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단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써 그 분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보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적 진로는 제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고,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자로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외부적인 영향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밀실담합으로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던 시대의 일이었지요.

 

■ :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생각이십니까?

 

▶ : 금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여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방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저는 두 가지의 정치적 목표를 상정하고 중앙정부를 떠났습니다. 하나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었고, 다른 하나가 같은 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하였지만 저는 한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 몇 달 후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보령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속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빠져서 저의 가족과 동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와 동료가 구속된 홍성교도소, 학교 뒷바라지 할 엄마를 갑자기 잃은 9살 막둥이가 있는 일산, 대통령선거 조직의 소임을 수행해야 할 서울과 보령, 이들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매일매일 질주하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다음 날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영원이 불구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해서 행정고시 합격하여 국제정치 일번지인 뉴욕의 유엔본부와 공직자의 선망 대상인 청와대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학제가 까다로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제 삶을 소중하게 키워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접시 깨지듯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법관례를 감안할 때 제가 공적인 삶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 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보령의 발전을 위해서 투신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기로 했던 것입니다.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방안을 찾았고, 2013년 1월 경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그러한 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29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9월 12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쁜 마음 뒤에는 허탈한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여러 명의 동료들이 겪은 고통이 “정치판의 더러운 실상”이라고 치부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의 소중한 소득은 있었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빠져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갈등상황, 지역발전의 잠재적 자원 등을 부닥치게 되면서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공하여 중앙정치에 곧바로 진출했더라면 지나쳤을 수도 있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보다 지역정치의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정치적 불구자가 되었더라도 헌신하려고 했던 지역발전의 문제를, 이제 정치적 진로를 나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 :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양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 :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한 논리가 특별히 엄승용의 발을 묶어두려는 세력이 유포하는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넘나들었고, 특히 이 지역의 큰 정치인이신 이시우 시장님이나 신준희 전 시장님도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지방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위에 있고 기초단체장이 아래에 있다는 인식이 과거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의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다면 국회의원은 정치영역에 있고 단체장은 경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고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창조도시 또는 마을 만들기 등 지방도시의 혁신적 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유권자의 선택이 정치인의 담합이나 밀실거래로 방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유권자들은 다양한 후보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넷째, 개인적인 특수성을 무시한 생각들입니다. 김태흠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선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일관되게 준비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해 지역위원장직을 내놓게 된 후 정당조직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이건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고는 정치적 진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 : 총선 이후 겪은 후유증이 클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길을 걸어갈 계획이십니까?

 

▶ : 저는 우선 제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지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좋은 정치를 통해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몸을 숨기고 비열한 짓을 통해 저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보령 시민과 보령의 미래를 위해 더욱 헌신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용서’가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공격이 계속되네요. 모 인터넷 신문사이트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갈협박에 해당되는 악성댓글이 올라서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의 가족과 동료들이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혹한 행위들입니다. 원래 그 사건은 ‘민주시민의 모임’이라는 유령단체가 익명의 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저에게 일시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동료들을 조사대상으로 끌어내어 저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권자를 매수한 것도 아닌 사건으로 설마 죄가 되겠느냐 하고 방심하던 차에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치명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저의 가족과 동료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구제되었지만 “민주시민의 모임”이 엄승용을 죽이기 위해 이용한 그 동료들은 결국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두려워하고 꼼수로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낡은 정치적 음모를 자행한 그들은 무고하게 고통 받는 우리 가족과 동료들에게 사죄해야하는데 아직도 실체를 감추고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치를 접고 보령을 떠나면 그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보령발전을 위해 괄목할 만한 정치적 성과를 일궈낸다면 그들의 음모는 좌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분노와 미움 대신에 보령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타락한 정치가 발전한데 기여하겠다는 저의 뜻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길을 걷던 이러한 깊은 고통과 성찰의 결과인 것입니다.

 

■ :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가 곧 결정 날 것인데요, 앞으로 정당정치를 어떻게 전개하시겠습니까?

 

▶ : 지방자치의 혁신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공천제 존폐 문제를 정치인들은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후보자 검증을 정당에 맡기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잖습니까? 그러나 공천비리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번 대통령선거에서 두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요.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방정치에 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방자치에 중앙정당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학술대회에서 ‘세종시의 사회통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종시의 사회통합을 위해 소위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경제발전에 정치논리가 걸림돌이 되듯이 지역발전에 중앙정당이 개입하는 경우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보령사회를 보십시오. 원로들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과거 십 수 년간 정당정치로 지역사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과정에서 학교동창, 선후배, 동기 사회가 철저하게 분열됩니다. 선거가 끝난 후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봉합되어야 하는데 정당의 벽에 막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분열 속에서 젊은이들이 원로를 존경하지 않고, 후배가 선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합니다. 제도권 정치인의 기득권 때문에 그 꿈이 좌절된다면 시민의 힘으로 정당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당공천이 아닌 시민추대로 시민후보를 만들어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뽑고, 그들이 정당의 벽을 넘나드는 멋진 지방자치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무소속 연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 무소속은 선거에서 여러 가지 불리하지 않나요?

 

▶ : 시민들의 뜻이 결집되면 적어도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무소속 연대도 해볼 만합니다. 인물이 괜찮고 연대의 명분만 확실하다면, 즉 시민후보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좌절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신선한 바람과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지방자치 혁신의 물꼬를 틀수만 있다면 당락에 관계없이 도전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란 말보다도 시민후보라는 개념으로 밑으로부터의 혁신, 흔히들 말하는 선거혁명을 일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시민후보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여당의 배경이 있는 정치인이 지역발전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이곳 보령의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겠지요. 사실 김태흠 국회의원이 여당의 배경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판을 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저는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개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지방정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배경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저의 행정고시 동기들이 ‘밴드’(Band)를 만들어 현재 90여명이 모였어요. 모두 여러 중앙부처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국장들입니다.

 

보통의 기초단체장들이 만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한 문자 정도로 그 분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언제든 만나서 식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서 300여명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를 관리했었는데요, 저와 친분을 쌓은 그 분들을 통하면 어떤 분야이던 최고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거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지원을 쉽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편성과정을 이해하면 여당의 배경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논리가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년 5월부터 행정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로 예산을 요청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행정부 예산편성을 직접 총괄해봤기 때문에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 예산이 매년 9월말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넘어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는데 국회의원 본인이 유권자의 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당적과 관계없이 지역사업 예산심의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단체장의 당적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심의를 한다면 선거에서 심판 받게 되지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위 ‘쪽지 예산’이라는 관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끼워 넣는 예산인데 때로는 요긴하게 쓰이지만,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쪽지예산은 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감이 없이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끼워 넣은 경우 지방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부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여당의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당의 배경이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당의 배경이 아예 없는 편이 더욱 유리합니다. 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위원들에게 정당의 벽을 초월하여 접근하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의 배경이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처럼 민주화 되어 정권교체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떠나서 보령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며, 결국 엄승용 박사님의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회통합, 성장전략, 인재양성을 꼽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통합이 시급합니다. 원로가 존경받고, 후배가 사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차이”를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웃으면서 말하는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갈등 또는 생각의 차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도록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기만 계속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하는 리더가 보령의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의 전당 개관식에 전직시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령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북쪽으로는 내포신도시, 동쪽에는 세종시, 남쪽에는 군산과 새만금 등 주변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발적인 성장전략이 없이 사통팔달 도로를 통해 이들 지역과 통하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인구와 상권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령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들 주변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총론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문화사업은 디테일(detail)이 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처럼 수사적 표현으로 해양문화특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없습니다. 단체장이 정치적 행보에만 주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내어 실천적인 성장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보령에 창조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은 세계적인 전문가라도 모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현실, 특수성과 역사성을 모르고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 전문단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적인 전문성과 함께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 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상투적인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방향을 비롯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기조를 지역차원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엄교수님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담/구영아 기자

 

오천, 충청수영성을 승격 지정하고 문화재 위원들과 토론하는 엄승용(당시 정책국장)

 

 

동경에서 열린 "국제 창조도시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제적 석학들과 집중토론하는 엄승용 교수